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옷이 조금 더렵혀지는 정도로 그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미끄러지면 입원을 해야할 정도의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끄러짐 사고 중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게를 들어가거나 나가던 중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입니다.
가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가게, 상점, 상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방문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듯 방문객이 가게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다면 가게 측에서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게의 배상책임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면 때로는 가게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힌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을 위해 유의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던 중에 빙판길에서 미끌어져 다친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게 측에서는 책임을 질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고객님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며 가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였습니다.
특히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며 가게 측과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지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