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친숙해질만큼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이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지금 존재하는 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이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 입니다.
복잡한 사례 중 하나로 상대방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크게 다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 중에 상대방의 실수로 반려견이 다쳤다면 두 가지 사항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여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다쳤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치료 비용 때문에 부담감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