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해고에 관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정단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최근에 특히 문제되는 사례는 부당해고와 갑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는 부당한 업무지시, 협의 없는 직무 전환, 근무규칙 변경, 회사 활동 배제, 집단 따돌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과실을 유발하여 다시 해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갑질'에 지쳐 스스로 퇴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의 깁질에 상처를 입고 힘겨운 다툼에 지쳐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와 갑질 문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전에 회사의 부당한 해고통보에 관한 상담을 받은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객님은 부당한 해고통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귀 이후에 회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게 되어 다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또 다시 회사와 문제가 생기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주신 고객님을 위해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법을 찾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교묘하게 갑질을 하며 고객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