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에 속아 계좌정보를 건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끔 해준다거나 신용도를 올려준다는 말을 듣고 범죄조직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년 뒤라도 경찰에서 "피싱에 계좌번호가 사용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지만 점차 상대방에게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 큰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범죄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형사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공한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 등 피싱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 큰 금전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좌정보 등을 제공한 범죄사실은 인정된 이후이므로 이를 다툴 순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소위 '대포통장'이라 말하는 사건에서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형사소송 이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소수의 피해자가 큰 금액의 피해를 본 경우와 2) 다수의 피해자가 적은 금액의 피해를 본 경우로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경우, 사건마다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 진행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객님은 대출을 받게끔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죄조직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고객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고,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곤락한 상황에 처한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답변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손해배상청구이냐 부당이득반환이냐 기타 청구이냐에 따라 달리 대응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