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소득이 적든 많든 세금은 누구에게나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낸 것 같은데 어느 사이 보면 또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많아 일일이 챙기는 것도 복잡합니다.
절세니, 감세니, 정보도 너무 많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세금 문제 중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갑자기 고액의 고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당장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모아둔 돈보다 많이 나온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세도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든 납세자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브로커’가 있습니다.
적법한 자격 없이 세금을 낮춰주겠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보다 더욱 저렴하게 100%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로 접근해 옵니다.
당장 한두 푼이 급한 상황에서는 세금브로커의 말을 믿고 덜컥 ‘수고비’나 ‘수수료’ 등을 건내주게 됩니다.
세금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하루이틀 답변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됩니다.
세금브로커에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기에 고통은 2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동업자’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처리한 많은 동업 사건에서 의외로 ‘동업자 사이의 사기’ 사례가 많습니다.
세금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보다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기에 교묘한 말로 사기 범행을 시도합니다.
나아가 동업자라는 신뢰가 있기에 피해자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까지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세금브로커든 동업자든, 어떤 사람이든, 고객님은 사기 피해자입니다.
정신을 빠짝 차리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님의 문제를 신뢰와 전문성으로 끝까지 해결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과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영방법의 차이로 동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던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보고 고객님은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동업자였던 지인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업자였던 지인은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세금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은 세금 문제가 당장 급했기 때문에 수 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주고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도, 세금브로커도 점점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직접 세무서와 몇달에 걸쳐 싸움을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세금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동업자와 세금브로커에게 준 돈을 돌려 받아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이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먼저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아직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을 속인 상대방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이 완벽히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