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대상이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잘 사용해야 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도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를 어기는 임대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상가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큰 영업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가에서 생긴 문제가 주택에서 생긴 문제보다 심각하기 마련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 발생한 누수, 곰팡이, 심각한 결로, 상가 건물의 파손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고, 추후 월세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도 못돌려 준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부담스러운 소송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리 법률사무소가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입니다.
바로 소송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가 누수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습기로 인해 벽면이 변색되고 곰팡이까지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수차례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며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으나 임대인은 전화조차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계약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김&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셨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내용증명]
변호사는 우선 고객님의 상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누수 일시 및 빈도,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누수 상황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 민법 제623조 등 임대차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과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소송 등이 없이 사건을 일단락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발생한 문제, 방치하면 영업손실만 더욱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확실한 대응에 나섭니다.
수많은 임대차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고객님 곁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