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미 퇴사를 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요구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로 회사의 비품을 가져갔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유형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 측에서 퇴사자에게 미수금이나 미수채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입니다.
퇴사 전에 영업이나 계약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우, 그 후속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난과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 대표자나 법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이 회사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채권·채무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계약 책임'이나 '정산 책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압박을 가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법률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한 기업의 영업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회사로부터 미수금 및 미수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고객님이 과거 거래처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미수금 및 미수채권에 대한 책임이 영업관리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놀란 마음에 회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소송 준비 중이니 조속히 회사에 돈을 지급하라"며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고객님은 정말 미수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문제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님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와 결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던 고객님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회사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내용증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계약의 주체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계약 체결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근로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의 미수금 및 미수채권은 회사의 문제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
향후 부당한 주장이 지속될 경우 고객님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회사 측에서는 추가적인 청구를 중단하였습니다.
걱정을 하던 고객님은 부당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회사와의 관계도 원만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진행한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그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내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는 전문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정확한 전략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