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과 실제로 빌린 금액이 다르다면?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내용은 정확히 해 두어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차용증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용증의 금액'과 '실제 빌린 돈'이 다른 경우입니다.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고, 돈을 빌린 쪽에서는 더 적은 금액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추가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확실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실제 사례
사업체를 운영 중인 고객님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돈을 구할 곳을 찾던 고객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한잔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외로 지인은 흔쾌히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둘은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입금을 기다리던 중, 고객님에게 지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차용증에 작성한 금액보다 지인이 가진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괜찮다, 충분히 고맙다’라며 지인이 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빌렸습니다.
덕분에 고객님은 급한 상황을 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돈을 갚기 위해 지인을 만난 고객님.
그러나 지인은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빌린 금액이 아닌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갚아야 한다며 고객님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지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고객님은 어이가 없었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변호사가 고객님이 작성한 차용증과 금전 거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차용증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금전 거래는 계좌로 이루어져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문자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든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문서보다는 실제 사실이 앞선다는 원칙으로 증거와 법리를 통해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차용증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작정 우기기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로 상대방의 헛점을 공격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