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 즉 대여금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여유가 생기면 상환을 하거나 추후 상속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가 없는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거나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으로 억 단위의 돈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긴 돈 문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과거 자녀가 도박을 끊고 새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택자금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다시 도박을 시작하였고, 이에 고객님은 지원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녀는 해당 금액을 부모에게 받은 돈, 즉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대여금으로서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아내고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증여는 금전의 무상 제공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연 대여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 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나 자녀와의 대화 내용 등이 대여금이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돈을 빌려준 전후의 정황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객님의 사례에서는 자녀의 도박 이력과 주택구입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해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녀의 도박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성인으로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가족 사이지만 법적 조치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한 주택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는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최선의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고객님의 자산을 지켜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