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미수금 회수입니다.
신용도가 높고 현금이 충분한 상대방과만 거래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상거래가 많은 경우 더욱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님께서 어떻게 하면 미수금 확보 및 회수를 원할히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1. 먼저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지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보증보험을 신청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은 상대방의 신용도가 높아야 발급 받을 수 있고 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정도면 미수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낮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가 거래가 잦은 경우 사실상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2. 상대방 회사 자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 경우 법인의 자산, 예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개인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소송 등을 하게 되었을 때 집행이 편리하다는 점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이미 자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기에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에 미수금을 회수하기에 부동산 가액이 충분하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공증 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모든 거래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공증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자고 한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상기를 잡아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4. 이외에 법인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제3자의 자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채무를 개인채무로까지 확장하여 사실상 인적담보를 갖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권해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이 상황까지 진행되었다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이 매우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합니다.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래이기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소송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사업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