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믿음이나 혹시나 하는 생각, 그리고 비용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한 번 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습니다.
하지만 과연 확약서 하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실제 고객님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면 확약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대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 의미에서 확약서는 단순히 늦더라도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속을 어긴 채무자가 확약서를 적는다고 해서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자를 높게 정한 경우 높은 이자를 지급 받을 순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약서는 그저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즉, 또 다시 약속을 어겨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높은 이자를 확약서를 통해 받아놓는다고 하여 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추가로 인감을 사용하면 달라지는지도 문의하였습니다.
인감, 지장, 도장 무엇을 사용하든, 심지어 법무사를 통해서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정말 돈을 돌려줄 것이냐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채무자가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확실한 변제를 받기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추후 소송까지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지만 채무자를 압박하고 대금을 확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하여 유리하고 신속하게 승소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그 답답함을 김&리 법률사무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함께 풀어나가는 전문가,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