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인 경우 서로 믿음이 있기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는 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 중에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님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속인(자녀)이 향후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복잡한 대여금 사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의 어머님은 오랜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최근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이제서야 고객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차용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깊은 걱정 속에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실제로 지인에게 여러 차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작성한 차용증은 도무지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용증이 없는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어머님이 아프신 것을 알고 돈을 갚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아가 부모님의 걱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솔직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생각해서 전문가에게 해결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무엇보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에서 대여금 사건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히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로서는 어머님의 법적 권리를 언제까지든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나섰습니다.
우선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송금 내역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과 채무자가 나눈 대화 내역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최근 대화 내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반환청구 소송을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향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고객님이 소송을 수계(承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계획하였습니다.
수계(承繼)란 소송 당사자의 승계인(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계가 된다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기에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송 중에 사망하더라도,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면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대여금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즉시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대여금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프신 부모님께서 큰 돈을 빌려주었고, 심지어 차용증이 없는 상황.
그럼에도 정확한 입증 전략과 확실한 대비가 있다면 충분히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대여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속한 법적 조치,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고객님의 의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과 함께 복잡한 법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