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한 내용으로 채무 독촉을 받는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채무 독촉을 받는 경우에는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채무 독촉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객님이 빌린 돈이 맞는지도 따져야 하고 고객님이 항변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의 추심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고객님에게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법적 근거가 없는 대여금이라면 이러한 점을 내용증명으로 반박하는 것도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