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금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께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미수금 회수입니다.
신용도가 높고 현금이 충분한 상대방과만 거래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상거래가 많은 경우 더욱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님께 어떻게 하면 미수금 확보 및 회수를 원할히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보험 가입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지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보증보험을 신청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별도 소송 등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은 상대방의 신용도가 높아야 발급 받을 수 있고 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정도면 미수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낮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신용이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와 거래가 잦은 경우 사실상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2. 상대방 회사 자산에 근저당 설정
거래 상대방이 법인 경우 법인의 자산, 예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개인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소송 등을 하게 되었을 때 집행이 편리하다는 점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은행 대출 등으로 이미 해당 자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고, 만약 후순위에 불과할 경우 사실 상 근저당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에 미수금을 회수하기에 부동산 가액이 충분하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저당설정을 위한 비용(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계약서 공증
계약서에 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공증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모든 거래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공증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매매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자고 한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서둘러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최소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4. 내국신용장 개설
거래상대방이 수출업체이면 내국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Local L/C)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업체가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여 수출 또는 국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해당)이 수출용완제품 제조자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입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므로 판매자 입장에서 미수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 개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5. 이외에 다른 방법 - 법인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제3자의 자산에 근저당을 설정
사업채무를 개인채무로까지 확장하여 사실상 인적담보를 갖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권해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이 상황까지 진행되었다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이 매우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합니다.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래이기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소송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수금은 사업을 하게 되면 끝까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면 미수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늘 나은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