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 증여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가족 간 거래이기에 차용증과 같은 서면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나중에 분쟁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특히 나중에 돌려받으려 할 때 자녀가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핵심은 해당 금전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즉 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준 이유, 당시의 정황, 가족 간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방식 등 모든 요소를 분석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적 분쟁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노후 생계비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 금전 분쟁,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여러 명의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자녀가 사업자금을 요청하였고, 고객님은 수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였으나 은행 대출도 어렵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큰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들이 알면 논란이 생길 것 같아 돈을 빌려준 것도 비밀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돈을 빌려간 자녀와는 왕래가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고객님의 건강도 나빠져 다른 자녀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객님을 돌봐주던 자녀가 중병에 걸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쓰러진 자녀를 위한 병원비와 두 노부부를 위한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간 자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때 빌려간 돈의 일부라도 좋으니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녀는 "증여 받은 것이니 돌려줄 돈은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업 때문에 바쁘니 다른 자녀들에게 연락하라며 고객님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고객님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이 아무 조건 없이 증여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 전문 변호사가 우선 해당 송금 내역과 그 전후의 거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기에 모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송금 당시 고객님과 자녀가 나눈 대화 내역, 문자 등을 일부 확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 증거도 수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자녀와 법적 분쟁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다 쓰러진 자녀와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중간에 조정으로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신속하게 다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 돈 문제, 그저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부담되는 것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소송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전략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법적 분석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였을 때, 비로소 소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겪고 있는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