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안 갚거나 대금 등을 주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 민사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단순 민사 채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고 있는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보다 민사적인 절차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고객님이 법적 조치를 생각하는 순간은 다양합니다.
-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는 경우,
-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경우 등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더욱 많아집니다.
문제는 많은 민사채무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민사채무로 본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은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빌려준 경위와 채권채무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여금 추심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느 하다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고객님의 사례처럼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건도 많습니다.
고객님의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형사고소를 막기 위해 교묘히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그 핑계에 말려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간단해 보이는 대여금 문제도 쟁점이 다릅니다.
수많은 대여금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여금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고민이 많은 대여금 사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