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님이 이자제한법에 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채무마다 이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 중에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채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채무, 이자가 얼마인지 불명확한 채무 등 다양한 채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며 최고이자율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였습니다.

혼자 정리를 하다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변호사와 이중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채무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들을 골라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변제 독촉을 할 경우 대응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근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