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이 고객님이 미수금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미수금은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도급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임대계약에서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나 고가의 장비를 렌탈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심지어는 빌려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를 렌탈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비를 빌려간 사람이 대여료는 물론 장비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이를 위해 먼저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고객님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료와 장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료와 장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연체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 고객님이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속한 대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