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을 받아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금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대여금이고,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이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입니다.
그러나 정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이유로 금전을 주고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금 주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게 됩니다.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정금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이 어려운 경우는 1) 약정금 계약의 내용이 무효이거나, 2) 약정금 계약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약정금 계약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약정금은 다양한 이유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금에 대한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금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약정금 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이 약정금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약정금을 받고자 하는 근거, 약정금 계약이 성립한 상황,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금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 고객님이 약정금을 받아야 할 근거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 금액이 크다면 확실한 승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