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문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당이득에 해당함에도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반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사건이 복잡하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소액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남아있는 것을 악용하여 다른 물품도 추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금전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신속히 피해금액이 반환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무사히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