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B에게 돈을 갚았으나 계속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전대차계약서의 명의인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왜 빌려주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주) 입장에서는 잘못 청구를 하였다가는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차주) 입장에서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금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채무자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전대차계약은 법인과 작성하였지만 실제 돈은 법인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인 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다는 소식을 듣고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금전대차계약서와 돈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상대 법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복잡한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여 무턱대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렸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