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청구이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공증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나요?
2. 공증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
3. 청구이의의 소로 공증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4. 공증 강제집행 문제, 변호사의 해결 전략은?
1. 공증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나요?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공증서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금전 지급 등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집행인낙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공증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즉,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채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명칭보다는 공증을 받게 된 실제 거래 경위를 검토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입니다.
공증을 한 이후에 돈을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전부 갚지 않고 일부만 갚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강제집행 전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갚았다는 증거인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공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채무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공증이 된 이후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공증이 무효임을 다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증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5가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로 공증을 작성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리인이 공증을 하였다거나, 대리인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할 권한이 없었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하여 공증을 작성한 경우: 위임장, 서명, 인감 등을 위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전달한 인감도장이나 서류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가 없는 허위의 공증인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실제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으면서 외형상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증을 받았다면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공증을 작성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속이거나 부당한 위협을 가하여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을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기나 강박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증의 기초가 된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채무의 원인이 반사회적이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채무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공증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로 공증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어 강제집행을 막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이의사유의 발생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계약의 무효, 채무의 부존재, 공증의 무효 등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사유를 찾아낸 후 청구이의를 통해 공증의 강제집행을 막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공증 강제집행 문제, 변호사의 해결 전략은?
공증 강제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와 공증 당시의 경위, 실제 채권채무관계, 강제집행의 진행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는 단순히 공정증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이 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입증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증 이후 강제집행을 앞둔 고객님을 위해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증에 대한 청구이의를 통해 고객님은 강제집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툴 방법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대응 전략이 있다면 걱정이 큰 상황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