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대여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란?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대여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란?
대여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간단한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욱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원에서 일단 보기에는 원고의 주장에 타당한 점이 있으니 피고에게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대향은 간단합니다.
상대방 말이 맞다면 인정하면 되고, 상대방 말이 틀리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의신청을 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해서 사건이 피고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만 일단 법원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고로서 일반적인 반박은 1)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또는 2) 돈을 이미 갚았다 중 하나입니다.
만약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박은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고민인 순간, 대여금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지인이 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며 대여금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억울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빌린 돈은 이미 모두 갚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일단 이의신청은 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가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전혀 엉터리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고객님이 돈을 갚았다는 점은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제 여부까지는 엄밀히 살펴보지 않고 이행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대여금을 갚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객님이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여금액도 상당했지만 고객님이 여러차례 나눠서 돈을 갚으며 증거를 모두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정황증거를 토대로 방어하는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대방과의 일부 변제한 이체 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소송 이전의 상황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와 함께 한 단계씩 대여금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방어할 방향을 잡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놓친 점을 포착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마련할 단서가 되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걱정'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법률 문제를 해결할 핵심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