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못 받고 있는 대여금,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반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자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카카오톡으로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계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구두로만 약정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자를 계산하니 연 20%의 이자제한법을 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무턱대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사건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여금 이자 청구,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돈을 갚지 않고 있었고, 돈을 갚으라는 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혼자 지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한 이자약정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채무자가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고객님은 채무자가 이사를 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지급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눈 대화 내역을 살펴보며 정확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곧바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급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고객님이 원하던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는 복잡한 이자약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자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지급명령 이후에도 고객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여금 문제, 복잡한 쟁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