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위 전문가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며, 이에 따른 보수를 받습니다.
즉, 위 전문가들은 의뢰인과 민법상 위임을 기본으로 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전문가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중에는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의뢰한 업무를 성공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한 보수입니다.
그렇기에 '성공보수'는 위임계약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에 해당합니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업무를 성공한 전문가들.
그러나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성공보수 청구를 포기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의뢰인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업무로 일정이 너무나 바쁘다.", "의뢰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그 마음을 김&리 법률사무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불법 브로커나 무자격 위반자는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한다는 점입니다.
합법적인 전문가는 성공보수를 포기하는 상황이 겹치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전문가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권리를 지키는 것' 역시 망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업무는 마쳤는데,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지인 변호사가 겪은 일입니다.
변호사인 고객님은 민사 사건을 수임하여 끝까지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약정금 소송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안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고객님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의뢰인과 굳이 사이가 나빠지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전문가로서 소송을 무조건 권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님도 스스로 고민을 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불법 브로커들은 약정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망설이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의 소액사건 서비스가 있다고 간략히 알려만 주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공보수를 받아내기 위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의뢰인이 "어차피 받을 생각 없지 않았느냐? 공짜로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잠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의뢰를 받고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소액소송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사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전문가라고 하여도 엄연히 김&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에 자료를 보내주면 김&리 법률사무소가 검토를 할 테니 본업에 집중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청구한 성공보수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별도로 재판을 하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였기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의뢰를 하며 최종적으로 성공보수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성공보수, 고객님의 전문성과 시간을 들여 일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최적의 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도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
고객님의 편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 고객님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성공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