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프리랜서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이나 영상 플랫폼에서 프리랜서로 수익을 올리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혼자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에 엔터테인먼트 업체나 크루(팀)와 계약을 하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영상 촬영, 콘텐츠 편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프리랜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 중에서 특수한 사람이 바로 BJ,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입니다.
다른 프리랜서는 업무에 대해서 정해진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BJ나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수익금을 나중에 정산받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주지 않거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때로는 계약서와 다르게 세금에 문제가 있다며 수익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구제를 받지 못하곤 합니다.
결국 프리랜서가 직접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많인 프리랜서 분쟁할 해결한 노하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업체와 프리랜서 BJ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약 1년 동안 BJ로 활동하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달 방송 수익금의 30%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약 반년 정도 활동한 기간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표라는 사람은 "BJ는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10%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고객님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확실한 해결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프리랜서 계약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는 전형적인 '사후 수익 정산형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세금과 관련하여 하고 있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세법상 논리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체 측에서는 이상한 핑계로 고객님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고객님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업체 측과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방송을 이어가고 있었고, 대표는 고객님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지금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돈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유투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은 개인 프리랜서로서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특히 BJ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면 큰 수익 역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크루(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앞서 살펴본 급여 또는 정산금 미지급 사례입니다.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법적 조치를 망설이곤 합니다.
그렇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함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고객님의 권리와 재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김&리 법률사무소 프리랜서 분쟁 전문 변호사가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