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요즘은 동거가 흔해지면서 사실혼관계와 관련된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정리할 때 금전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사실혼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재산분할보다 더욱 유리한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재산분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가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필요나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실이 얽혀있는 사실혼, 전문성이 있는 전략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동거 중에 상대방에게 수억 원의 금액을 건넨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가 틀어져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고객님은 동거도 사실혼도 끝났으니 줬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돈은 결혼 준비에 쓴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나한테 준 것아니냐"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그 돈은 함께 쓴 것이 아니냐"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어 상담을 받아보니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준 돈을 되찾아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즉,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이 아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 동안의 금전 흐름과 사용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건낸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돈은 대부분 상대방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돈을 준 이유가 결혼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고객님의 돈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말과 달리 해당 금액이 결혼 준비에 사용된 정황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고민 끝에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상대방이 지금까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왔던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막을 수 있는 방어 논리와 정확한 승소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동거를 하고 사실혼이 인정될 정도의 사이, 헤어질 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권리를 지키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상대방과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더욱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김&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