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공증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란?
- 공증이 무효인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절차는?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전략은?
1. 공증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란?
흔히 공증을 했다고 한다면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증(공정증서)은 집행권원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계좌압류나 채권압류, 심지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공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채무자에게는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정지에 앞서 청구에 대한 이의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소송으로 제기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해당 공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소송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공증이 무효인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공증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공증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바로 공증의 절차나 요건에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공증인법 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리함을 우선하다보니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계좌압류나 강제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위기에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
- 청구이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제44조)
- 강제집행정지 신청(민사집행법 제46조)
- 청구이이의 소 승소를 통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
3.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공증을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이란 것이 처음이고, 공증이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그저 지인과 채권자가 시키는 대로 공증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고객님에게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공증에 따라 강제집행이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너무 컸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공증이 무효임이 밝혀져 강제집행을 모두 방어했습니다.
4.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고객님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을 어떻게 신속히 정지시킬 것인지 방법
[공증의 유효성 여부 검토와 청구이의]
변호사가 고객님이 공증을 받은 당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공증의 요건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 보고 사건을 더욱 치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찾아낸 누락 요건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공증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적법적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한 공증에서는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한 청구이의 사유가 있었기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즉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이의에 이은 강제집행정지]
다음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공증이 유효하다면 강제집행정지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구이의에서 공증이 무효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강제집행정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에 고객님은 재산을 지키면서 최종 승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5. 정리
금전거래에서 작성한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라도 공증의 효력을 다투고, 강제집행정지를 병행하여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증의 절차와 요건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