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한 것과 다름 없는 부부생활(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와 생활 사정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퉈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 관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중 외도는 사실혼이라는 것과 상대방의 외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성공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수년 간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해온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날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미 소개도 했고, 명절마다 양가 왕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가지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까지 함께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우린 그냥 동거한 것뿐"이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미 고객님에게는 마음이 떠났다며, 외도 상대방과 교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두고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혼이 아니라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보다 상대방에 대한 괘씸함이 더 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기 전 고객님이 겪은 긴 이야기를 짧게 축약한 것입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상간자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 그간 나누었던 대화 내용
- 양가 부모님과 찍은 사진
- 함께 지출한 생활비 내역
- 자녀 계획 관련 진료 기록
- 공동 계좌와 각종 생활기록
등을 학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도출해냈습니다.
이후 외도한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외도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가장 기본이 될 사건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입은 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혼인 관계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순 동거로만 평가된다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실혼 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장점은 정확한 판단과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노하우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은 고객님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냅니다.
항상 고객님 편에서, 고객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