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형제들과 협의하여 분할하였습니다.
당시 큰 이견은 없었기에 별도로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진 않았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가져가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른 형제가 해당 부동산은 자신과 공동으로 가져가기로 하였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형제분은 다른 상속재산을 이미 가져간 이후 였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몫인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한다면 고객님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상속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구두로 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주장하는 쪽인 고객님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협의 내용가 무엇이었는지는 물론 그 협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도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에서 효력이 있을 증거들을 가려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형제분과 다시 합의를 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구두로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증명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확실한 승소를 위한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재차 형제분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감정만 더욱 상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