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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이후 보증금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부터가 문제입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알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것에서 나아가 법원 판결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반환 소송,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그 다음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 채권이 있음이 명확해 진 이후, 이해관계인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 상황이 정리된 다음 임대차한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명확한 법률 관계가 정해집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관련한 사례 중에서 해결이 가장 어려운 사례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우 임차인은 2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임차인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하나씩 풀어나가며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문제라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응은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