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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계약 중에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법상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즉,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으로 모든 법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의 상황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임차인, 상속인이 많은 임차인, 때로는 상속인이 다른 임차인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임차인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모든 사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사망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임대인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사항, 임대차 상황, 임차인의 상속 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임대차 및 상속 관계에 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올바른 공탁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가장 편리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