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자에게 폭행을 당한 남자들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이 혼인 중에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자라고 하여도, 폭행의 피해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른 폭행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폭행 등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가 충분한 상대방 과실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검토가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남여에 상관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인지 또는 여자인지 아닙니다.
법에 따른 정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