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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실무상 어떻게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혼은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이혼의 방식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이 부부의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장소, 시간을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부부)가 협의해서 면섭교섭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사정과 자녀의 나이, 자녀에 대한 양육 상황 등은 물론 부모와 자녀의 의사를 조금 더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양육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자녀의 성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정하고자 하면 법원에게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협의가 까다로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중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마쳤지만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렸기 때문에 고객님은 자녀를 자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면접교섭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갖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부부의 관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부의 소득 및 재산, 자녀의 나이, 자녀에 대한 양육 상황, 다른 가족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적절한 면접교섭권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이 상대방과 만나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변호사 의견서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은 이혼을 하더라도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고객님의 자녀사랑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