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사실혼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2. 첫 번째 방어 전략: 실제 사실혼 관계를 부정
3. 두 번째 방어 전략: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몰랐음을 입증
4. 사실혼 상간소송 피고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1. 사실혼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상간자소송)은 부부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상간소송은 법률혼 상간소송과 달리 사실혼 관계 자체가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첫째, 원고와 상간 상대방이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교제 당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상대방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과 상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간소송 맞춤 전략으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상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쟁점별로 방어 방법과 증거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2. 첫 번째 방어 전략: 실제 사실혼 관계를 부정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원고와 상간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관계를 인정할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동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동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거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상간소송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방어 전략: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몰랐음을 입증
원고와 상간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 상대방이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라고 설명했다면?
피고는 이를 단순 동거 관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반면 같은 설명을 두고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 상대방이 동거 또는 사실혼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피고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교제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배우자와는 이혼을 했다고 설명하였다면 위자료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이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사실혼인 것을 몰랐더라도, 이를 알게 된 이후에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4. 사실혼 상간소송 피고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상간 상대방와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의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고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중 일부 문장을 제출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특정 문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화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문장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한 표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의 증거라 생각하여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것은 자칫 유리한 증거마저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역의 일부만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체를 확보하여 소송 진행에 따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상간 상대방이 동거나 사실혼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이나 동거 관계가 있다는 말을 하였는지, 또는 이혼을 했다거나 이별을 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고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관계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설명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증빙할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제 당시의 정황증거와 당사자의 기억을 증거로 구성하여 방어를 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을 반박할 증거 분석은 필수입니다.
사실혼 중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성관계는 하지 않은 사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교제까지 나아가지 않은 관계라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분석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예로, 사실혼임을 알고 상간 상대방과 교제는 하였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상대방이 큰 위자료를 청구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 상간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부담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법적 쟁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있다면 언제나 최선의 전략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