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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봅니다.
결혼 생활 중 모든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어 관리하거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비율은 5:5이지만,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다면, 6:4 또는 8:2와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비율이 결정되며, 비율에 따른 재산이 부족한 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부부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중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에 재산분할로 고민이었던 고객님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 상세히 검토합니다.
이를 근거로 고객님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도출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여부 못지 않게, 때로는 이혼보다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고객님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