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양육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양육자라고 하여도 다른 양육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절차를 거쳐 양육권을 결정한 이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갔다고 하여 강제로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안됩니다.
이러한 자력구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유아인도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자녀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적합한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는 조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가 이러한 절차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본인의 친척집으로 데리고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자녀를 데리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고객님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진행 정도, 자녀 양육 상황,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간 정황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추후 본격적인 양육권 분쟁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님에게는 양육권에 관해 불리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소중한 자녀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양육권 분쟁, 이혼/가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