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 중에는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이라면 예상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갑자기 임시조치를 받는 경우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임시조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로 몰리면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분리되거나 심지어 경찰에 연행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임시조치의 이유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신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뒤로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힌 순간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이혼소송 중이었고, 상대방과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객님에게는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가정폭력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와 서로 어떠한 입장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한 임시조치 해결과 이혼소송 승소을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다면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