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과 희망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으면 좋지만, 중간에 파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쟁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 단순히 결혼이야기를 나눈 것을 넘어 약혼(결혼 준비)에 해당하는지
- 예식장, 신혼여행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예단, 예물, 결혼 등 선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님에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파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 선물, 빌려준 돈 등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과 결혼에 이른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손해배상의 근거와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알려드렸습니다.
파혼으로 겪는 고민, 전문가와 함께하면 손해배상으로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