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또는 상간소송이란 배우자 일방의 불륜(외도)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상간소송은 결국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상간소송의 특수한 점이라면 상간자 모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다(대법원2015.5.29.선고 2013므2411판결).
상간자와 배우자는 50% : 50% 비율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일뿐 두 사람 중에서 부정행위에 더 큰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이 인정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간자 사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직장 동료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곧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객님은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하여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만나면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는 할 수 없는지까지 함께 알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한 소송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간소송에서부터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