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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자소송 또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나 외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상간자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하지만 상간자소송에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상간자 모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다(대법원2015.5.29.선고 2013므2411판결).
일반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는 50% : 50% 비율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기준에 불과할뿐 두 사람 중에서 부정행위에 더 많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손해배상 비율이 인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자 사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으로 소송을 당했다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에게도 억울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하였기에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만나면서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한 해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간자소송에서부터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