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을 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종종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인들이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고, 이를 위해서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이 일어난 경우, 해당 민법 규정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함부로 이전할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물론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러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여 상속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주택을 한 채 상속받았습니다.
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동생은 고객님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주택을 임대차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임차인이 고객님에게 연락하여 집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객님은 어찌된 것인지 알아보았으나 확실하지가 않아 김&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상속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상속재산, 즉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객님에게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만큼 상속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