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마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고, 이를 위해서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함부로 이전할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물론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여 상속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물려준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주택을 한 채 상속받았습니다.
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동생은 고객님에게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해당 주택에 임대차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임차인이 고객님에게 다급하게 연락하여 집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고객님은 어찌된 것인지 알아보았으나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 김&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부동산이 상속된 경위와 등기부등본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상속재산, 즉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리 벌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과 심도있게 사건을 검토하며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윽고 고객님의 동생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에도 헛점은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에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만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내 탓이 아닌 억울한 일로 재산을 잃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