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적으로 '화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판사 앞에서 하는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하는 재판외 화해 또는 민사 합의가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간자 사건 위자료 합의"입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미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심한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간자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위자료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인 상간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어떨까요?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건에서 불리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대방 변호사와 효과적으로 협상을 하여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간 사건에서 재판외 화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객님을 위한 상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피해자인 고객님은 우연히 배우자의 상간(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까지는 생각이 없었기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고객님은 상간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 그리고 원하는 해결 방향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혼을 할 생각도, 소송까지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간 전문 변호사가 소송 없이 협의를 통해 빠르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하게 협의를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상간자 측 변호사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간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송을 가더라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와의 협상 포인트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피해자인 고객님이 유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하면서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고객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며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의 타협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는 흘러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근거로 상간자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고객님이 목표로 한 금액에서 위자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송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이 오고 갔지만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배우자와는 일상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상간 사건을 해결한 풍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 전에 재판외 화해로 종결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상간자 사건은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고객님의 평안한 하루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로 되찾는 평안, 김&리 법률사무소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