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기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서 재산을 숨기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해행위취소는 법률상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강제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당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부터가 큰 고비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모두 정확히 충족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채무자 명의의 집과 차가 있어 나중에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차일피일 돈을 갚기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여러번 독촉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때마다 곧 갚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이에 수소문을 해보니 채무자 명의였던 아파트가 돌연 동생 명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급하게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니 "가족 사이 일이니 신경쓸 것 없다"는 변명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러다가 영영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채무 발생 시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시점, 채권 확보 사항 등을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졌습니다.
동시에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보였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확실한 승소를 위해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해행위가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증여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고객님과 함께 고민하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채무자가 무시하고 있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법률전문가와 함께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