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내용증명 안내입니다.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송 전에 요구사항을 확실히 전달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때로는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증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류가 포함된 내용증명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법적 주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불리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사실과 다른 주장을 기재한 경우
- 전문가가 아닌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정확한 법적 검토 없이 발송된 경우
- AI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그대로 발송하여 법적 요건이 빠지거나 핵심 근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내용증명의 활용은?]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결한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20. 6. 26. 피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서면만으로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평가액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021다276232 판결)
해당 판결은 내용증명이 증거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이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오류, 민사소송에서 대응은?]
불리한 증거가 된 내용증명이 있다고 해서 소송이 불리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사건 전체 속에서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히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내용증명에 담긴 표현과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반박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 서면과 증거 제출을 통해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와야 합니다.
핵심은 사건 전체의 쟁점과 주장이 내용증명 하나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오류가 있더라도 사건 전반에 걸쳐서 나의 주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증명을 뒤집는 전문가의 조력]
물론 내용증명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번 발송한 내용증명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는 불리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고객님의 법적 권리를 지키는 과정을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