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물론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볼 수 있는 분쟁으로는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 형제가 같이 살며 반려견을 함께 키웠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 따로 살게 되면서 상대방이 반려견을 상의 없이 데려간 사례
- 연인이 동거하던 중 반려묘와 함께 지냈는데, 헤어지게 되면서 상대방이 반려묘를 함부로 데려간 사례
- 친구를 잠깐 집에 지내게 해주었는데, 친구가 떠나며 말도 없이 반려견을 데려간 사례
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사라진 것을 알고 크게 당황하다가, 상대방이 함부로 데려간 것을 알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화도 내며 돌려줄 것을 요구해도 상대방은 이를 무시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마땅히 도와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려동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적법한 주인은 누구인지,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을 권한은 있는지, 그리고 법적 조치가 타당한지 모두 따져야봐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인 반려동물, 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반환을 위한 해결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연인이었던 상대방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께 지내고 있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동거를 하기로 한 집에 데려왔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말도 없이 함부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고객님은 데리고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이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절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시간은 흘렀고, 지인으로부터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프지만 상대방은 병원도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고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즉시 민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내 가족에게 생긴 법률문제는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 전문가와 함께 즉각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