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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재판매 금지 특약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다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 특약을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도 재판매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재판매 금지 특약은 약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재판매 금지 특약은 거래 관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재판매 금지 특약의 내용은 물론, 재판매를 금지한 이유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재판매 금지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항의를 합니다.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으로 정식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매 금지 특약은 말 그대로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이 유효한 것인지, 판매자가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큰 돈을 들여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쓸 일이 없어지게 되어 중고로 재판매를 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은 특수한 물품이었고 일련번호도 부여되어 있었기에 상대방은 재판매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재판매에 대해서 항의를 하며 고객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뻔뻔스럽게 고객님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왜 무시하느냐", "소송을 해야 말을 듣겠냐"며 문자까지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물론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나아가 모순점과 오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문가가 탄탄한 반박 근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명의의 확실한 내용증명을 받자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까지 하겠다며 고객님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고객님의 연락을 피하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부당한 주장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내용증명의 핵심은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확실한 내용증명으로 신속하게 법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떠한 법률 문제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