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과 걱정?
-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는?
- 이미 다른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김&리 법률사무소의 조언은?
1.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과 걱정?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위안이 되는 말?
“이 사건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수록 불안은 다른 점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충분히 공유받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설계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소통의 부재일까요?
핵심은 소송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가 결렬된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메시지 등 증거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만이 “변호사님이 바쁘다.” 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3. 이미 다른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김&리 법률사무소의 조언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니 승소 가능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 채권 회수’에 대한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을 너머, 결국 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해결 전략 1 – 민사 청구 구조의 재정비
우선 청구 금액을 점검하였습니다.
실제 입증 가능한 손해 범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지연손해금 계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계약상 위약금 및 추가 손해 항목이 주장되었는지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이 고려되었는지
(2) 해결 전략 2 –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의 과실상계 주장은 단순한 항변이 아닙니다.
배상액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항변입니다.
이에 계약 체결 경위와 책임 분담 구조를 재정리하여 과실상계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점검하였습니다.
(3) 해결 전략 3 – 변호사 변경 여부에 대한 현실적 판단
고객님의 가장 큰 고민은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맞는가”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 단계에 가까운 상황에서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아래 사항 먼저 진행하기를 권했습니다.
현재 소송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요청
기존 변호사가할 주장 보완 요청
판결 이후 집행을 대비한 준비사항 요청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소송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원만한 연락입니다.
소통의 문제는 소송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하더라도 사건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