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주로 임차인이 살펴봅니다.
임대차를 할 부동산을 처음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역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내 부동산을 확실하게 활용'하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을 볼 때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등기부등본을 보는가’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부동산에 임대차를 할 것이면 등기부등본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임대차 관련 문제가 증가하면서 등기부등본 분석이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원만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많은 임대차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주택에 임차인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은 매물로 올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매물을 받아준 부동산도 있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고객님은 처음에는 “시장 분위기 탓인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의심이 생겨 김&리 법률사무소에 등기부등본 분석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임대차 대상으로서 여러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이 쟁점인 사항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등기사항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자신도 모르는 근저당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저당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고객님이 확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등기부등본을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를 하려고 하여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이든고객님의 목적에 맞게끔 부동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임대차, 부동산 투자, 실사용 또는 담보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내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는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